직업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20년08월22일 90번

[노동관계법규]
고용정책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  • ①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• ③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.
  • ④ “근로자”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.
(정답률: 59%)

문제 해설

"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."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설명입니다. 이유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0조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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