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08월22일 90번
[노동관계법규] 고용정책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.
- ④ “근로자”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.
(정답률: 59%)
문제 해설
"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."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설명입니다. 이유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0조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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